법률 단어 우리가 몰랐던 단어들
우리가 몰랐던 법 관련 용어들
일상 속에서 법과 관련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 한 장을 쓰더라도, 뉴스에서 법률 용어가 등장하더라도 뜻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을 알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지만 잘 몰랐던 법률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강행규정 vs 임의규정
법 조항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과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 강행규정(强行規定):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조항. 이를 어기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예: 최저임금법)
- 임의규정(任意規定):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 (예: 계약서 내 이자율 설정)
2. 선의 vs 악의
법에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는 도덕적 의미와 다릅니다.
- 선의(善意):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
- 악의(惡意):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
예를 들어, 사기꾼인 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선의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사기꾼임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면 악의로 간주됩니다.
3. 민사 vs 형사
- 민사(民事):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손해배상, 계약 위반 등이 포함됨.
- 형사(刑事):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 절도, 폭행, 사기 등이 포함됨.
4. 불요증사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공서양속
사회 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불륜 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6. 위법성조각사유
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있습니다.
- 정당방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대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 긴급피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
7. 금반언 원칙
이전의 말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조항을 이용하다가 불리해지면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집행유예 vs 선고유예
- 집행유예: 판결은 내리지만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을 면제하는 것.
- 선고유예: 형벌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일정 기간 문제가 없으면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것.
9. 실효의 원칙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 불법원인급여
불법적인 이유로 주고받은 돈이나 재산은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하면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률 용어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을 잘 알면 불이익을 피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법률 용어들을 익혀두면, 꼭 필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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