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목숨을 앗아간 것은 누구일까?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하늘이법'의 필요성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다. 8살 김하늘 양이 학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이다. 어린 학생이 안전해야 할 교내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을 당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경악했다.

하늘이의 마지막 순간, 구조가 가능했을까?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서는 김하늘 양을 찾는 과정에서 시청각실을 빠르게 수색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조금만 더 빨리 찾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 교사가 범행 당일 학교를 벗어나 흉기를 구입하고, 다시 교내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은 학교 내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 방치해도 괜찮은가?

가해 교사는 사건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부족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체벌이나 폭언이 아닌,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늘이법’,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김하늘 양 영정사진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 강화: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 복직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3. 학교 내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개입 시스템 마련: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김하늘 양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를 얼마나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 교사도 인간이기에 정신 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늘이법'이 단순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를 안전하게 만드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