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월 25일 탄핵 심판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월 2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증거조사를 완료하고,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진행한 후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심판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변론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헌재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10차 변론에서 “2월 25일 오후 2시에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양측 변론 시간을 각 2시간으로 배정하고 증거조사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되, 최후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와 유사한 진행 방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발언할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다.

최종 변론 이후 헌재의 결정 과정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차례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 위해서는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차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평의가 끝난 후에는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이 작성된다. 통상적으로 결정문 작성에는 약 2주가 소요되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3월 중순쯤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망은?

청취하는 윤석열 대통령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과 주요 법리적 쟁점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사례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재가 명백한 법률 위반을 인정한 경우였다. 이번 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2월 25일 최종 변론을 기점으로 탄핵 심판의 윤곽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