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그 단어의 무게를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직무는?

안녕하세요, 이름공방입니다. 오늘은 좀 더 진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인데요,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법을 어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의원의 기본적 역할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그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입법 및 재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주요한 직무는 다음과 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입법 활동: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재정 활동: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결산을 심사하여 국가의 재정을 감독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합니다.

3.국정감사 및 조사: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4.외교활동: 국회의원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등 외교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고 국익을 증진합니다.

5.국민의 대변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6.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직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입법 활동: 법률안 발의 및 심사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입법 활동입니다. 즉,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은 자신이 제안하고자 하는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안 발의라고 합니다.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안 심사:발의된 법률안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합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의결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또 다른 국회의원의 주요 직무로는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이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산 심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결산 승인: 정부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한 예산을 결산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승인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국가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독하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정 감사와 조사의 실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 국정감사: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되며, 정부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요구합니다.

* 국정조사: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 의결로 실시됩니다.예를 들어, 대형 사고나 비리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책임
헌법 제 40조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회는 나라의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힌 국회의원은 헌법 제 61조에 따라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행정부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등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제63조),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승인권(제76조, 제77조)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통과 의견 수렴
헌법 제 45조에 의거하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7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장 안에서는 무기나 흉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표와 외교 활동
국회의원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여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회는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제60조). 이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제조약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회의원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환경 보호, 사회적 평등, 경제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입니다. 

- 국회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수행 합니다. 
-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인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