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방송4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최형두 의원

 

방송 4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에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가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이며, 왜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개념과 기원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하였으며,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하는 '피리네로'(pirineo)와 허세를 부리다라는 뜻의 '부스토스'(bustos)가 결합한 말입니다.

필리버스터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t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하거나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현대 의회 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형태의 필리버스터는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인 미주리 주의 스티븐 더글러스는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이라고 알려진 법안을 막기 위해 무려 24시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미국 의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흑인 인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등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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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다수결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장시간 연설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길게 늘어놓음으로써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안건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토론 종결 동의안을 거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소수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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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선택하는 필리버스터의 순간들
필리버스터는 종종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중요한 법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소수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다수당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히, 국가의 안보나 인권 등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 논의될 때 자주 활용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소수 정당은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선택합니다. 

이외에도, 선거법 개정이나 검찰 개혁 등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도 필리버스터가 등장합니다. 이때 각 정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과정과 규칙 이해하기
필리버스터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발언을 합니다. 발언 시간은 보통 1시간 단위로 예약되며,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국회의 안건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 폭력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경고를 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수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 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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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와 그 영향력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리버스터 사례로 미국 상원의원 스트롬 서먼드의 24시간 18분의 연설이 있습니다. 1957년 민권법에 반대하며 진행한 이 연설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6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38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192시간 2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남았으며, 테러방지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찬반 양론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소수 의견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존재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호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사진행 방해가 길어지면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필리버스터의 현대적 변화와 적용
현대에 이르러 필리버스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연설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적용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역할과 미래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과 '소수의견 존중'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도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나라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